문정인 "南 헌법 영토조항 개정 시작하면 北 대화 나올 것"

'END' 이니셔티브에는 "북 체제 종식 추구로 잘못 해석될 여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남북관계 분야의 대표적 원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해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교수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전망' 좌담회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헌법 3조와 4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 3·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꼽힌다.

문 교수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남측 생각은 결국 북한 체제 전복과 흡수통일이니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 생각"이라면서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개 국가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남측에서 헌법 3조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본다. 그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작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헌법 3조와 관련된,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가 우리의 '전략적' 포석을 만들고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며 "다른 것은 북에서 보기에 전술적 움직임이다. 전술적 움직임에 북이 반응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대화 재개를 위해 일각에서 거론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 등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술적' 대응에 불과해 효과가 제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영토조항 개정과 같은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셈이다.

문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NSC 상임위원장을 맡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거론하면서 "본인께서 이걸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할 때는 통일부 장관이 NSC 좌장을 맡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남북관계가 최우선이고 한미관계는 남북 관계에 연동된 것으로 봤다. 그러니 NSC 의장도 통일부 장관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에 함께 참여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현 정부의 NSC의 구조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굳어진 것으로 보이는 현재 NSC 체제는 장관급 외교안보실장 밑에 차관급 실장 3명이 있다. 이 차관급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똑같은 급으로 참석해서 발언하고 투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END(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전 장관은 "END로 들어갈 입구 없이 최종 결과의 이니셜만 갖다 붙여 단어가 됐다"며 "그 END(끝)라는 단어에서 북한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참 공포스러웠겠는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도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데, 북한이나 제3자가 보기에는 북한 체제 종식을 추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의 의미와 의미론적 차이가 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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