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학술대회…"노동 지속·가족 형성 병행 구조로 전환해야"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연구원이 서울 LSW컨벤션에서 연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국내 세대와 성별(GGS Korea) 예비 조사 자료 중 19∼44세 남녀 1천59명의 출산 의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출산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노동 지속이 어렵다고 전망하는 집단의 출산 의향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무자녀, 중·저소득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출산 의향이 높았고, 출산 후 노동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산 의향이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는가'라는 현실적 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사회가 기존의 전통적 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노동 지속성과 가족 형성을 병행할 수 있는 '커리어와 가족적 성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배척되는 두드러지는 계기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출산 이후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 하락을 겪지 않지만, 여성은 고용률, 소득, 근로 시간 전반에서 지속적인 성과 감소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률과 소득은 출산 직후 급격히 하락한 뒤 1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집단이 평등한 가치관을 지닌 집단에 비해 출산 후 고용과 소득의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성 역할 규범은 모성 페널티의 크기와 지속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성평등 인식 확산을 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08∼202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여성의 결혼 및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연령, 기간, 코호트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을 기점으로 25∼35세 여성의 결혼과 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연구자는 "이 시기는 세월호 참사, '헬조선' 담론, 젠더갈등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과 정부 불신이 맞물린 시기로 해석된다"며 "1990년대생의 실용적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불이익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이 사회·경제적 손해가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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