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응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TF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관리 문제를,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연계 문제를,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 등을 맡아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가능성, 쿠팡 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노동환경 및 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가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