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대책협의회…수도권부터 우편물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3천996명이 적발됐고, 이 중 478명이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총 103㎏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천792명)과 비교하면 단속 인원은 늘고 압수량(248㎏)은 감소했다.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이 위축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체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 비중도 작년 33.6%에서 올해 1∼10월 기준 28.8%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통관 단계에서 마약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수도권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치료와 재활 중심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효과가 입증된 재활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 대상자를 2배로 늘리고, 입소부터 사회 복귀까지 관리하는 '중독 재활 수용동' 제도를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과 협력해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이나 교육 이수 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고, 기소 유예자에게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찰청과 관세청이 진행 중인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을 독려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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