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갑자기 주문했다. 복지부는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급여화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약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검토해봤냐”고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탈모 치료약은 비급여 대상이다. 다만 원형 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 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에 따른 한방 침 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뒤에도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정 장관은 “(탈모는)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다.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재정 부담이 크다면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거듭된 지시에 정 장관도 “검토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탈모 치료약의)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도입 필요성 검토나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