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반발에 국민의힘 '화색'...특검 수사 중단될까 기대

[the300]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국민의힘이 다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특검 수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개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는 110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 40명, 내란 특검팀에 56명, 순직해병 특검팀에 14명이 각각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특검 수사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이 빠지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균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해체가 결정되면서 발생했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집단으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결합해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께서 언론 공보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역할,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발이 집단 복귀 요청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맡은 파견 검사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반발이 다른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파견 검사들이 일제히 복귀하면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가입과 전당대회 특정 후보 지원 여부,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아직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빠지면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수사가 현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을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 특검에 의해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대로 특검 수사가 끝나면 민주당은 특검을 동원해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다 실패한 것"이라며 "정치탄압 특검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셈"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 사유"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파견 검사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 핵심 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게 확인되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