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 현황조사서 동결안 제시 대학 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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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 사립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학생회 측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많은 사립대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23일 전국 174개 대학의 등록금 논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21일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과 유선 인터뷰를 토대로 진행됐다.
174개교 중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국립대학, 등심위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대 91개교를 분석한 결과, 85개교(93.4%)에서 인상안이 확정됐거나 인상안을 전제로 등심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대학본부 측이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한 학교는 4개교(4.4%)에 그쳤고 나머지 2개교는 논의 방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된 등록금 인상률은 대부분 2.5%와 법정 상한(3.19%)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총협은 또 등심위가 진행된 대학 중 27개교는 회의록이 법정 기준에 따라 충실히 작성·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총협은 "등록금 책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현황이나 등록금 인상 후 학생들 체감, 등심위 운영 상황 등을 살폈을 때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상황에서 등록금이 책정,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등심위가 아직 개최되지 않은 일부 대학에서도 학생대표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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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총협은 "현재는 등록금 정책의 과도기 시점으로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도 안정화까지 등록금 동결이 권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작년에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전문대학은 총 129곳 가운데 94곳(72.9%)이 등록금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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