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

제10기 양형위 하반기 과업…증권·자금세탁 양형기준 초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진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현 10기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만큼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결국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초안도 심의·의결해 각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법정형, 죄질,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범죄에서 범죄수익·불법수익 등 수수는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

아울러 앞서 심의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초안도 의결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를 불식하고자 전체 범죄군의 양형인자 명칭 중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또 피해자에게 국가 구조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해 변제에 상당하는 유리한 양형인자로 삼는 일부 사례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제14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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