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크탱크, 중일갈등 심화 속 국제사회에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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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희토류 등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배경에 일본의 핵무장 우려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군비통제군축협회(CACDA)가 지난 8일 공개한 '일본 우익의 핵 야심: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과거 바이든 부통령이 재임 시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하룻밤에라도 일본이 핵무장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2016년 6월 미국 PBS 방송에 나와 "우리는 만일 일본이 내일이라도 핵무장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중국 측에 말한다"며 "일본은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라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의 핵 야욕에 맞서 국제사회가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부 중국 관영 매체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중국 당국은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었다고 SCM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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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보고서가 일본 우익세력의 핵무기 보유 의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일본이 오랜 기간 비밀리에 핵무기 연구를 수행하고 다량의 민감한 핵 물질을 비축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A4 30쪽 분량으로 공개된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의 선진적인 핵공업 능력, 핵무기 개발 능력을 분석했다.
특히 일본이 오랫동안 플루토늄을 민수용 원자력 수요보다 훨씬 많이 제조·축적해왔다면서 민감한 핵연료의 수급 불균형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 자료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일본이 국내외에서 관리 중인 분리된 플루토늄이 44.4t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단기간에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단순 비판 공세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제조업과 군사 분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 내에서 군국주의가 대두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해온 중국 정부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우려까지 새삼 거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중국의 핵 전문가들은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만이 아닌 정치적 동기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핵 전문가는 지난 9일 SCMP에 "(중국) 정부는 상황의 긴급성을 분명히 인식했다"라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일본은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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