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날 '선관위 투개표 해킹 가능' 허위 발표 정황
이달 초 국정원 압수수색…김규현 당시 원장 출국금지
(서울=연합뉴스) 지난 7월 국정원에서 복원한 청사 앞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 2025.12.17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당시 국정원은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선거 직전 발표했다.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데 국정원 고위직들이 관여했으며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섞인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발표할 때 작성된 내부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또 당시 국정원을 이끈 김규현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유죄 확정판결로 생긴 당시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다시 친윤 성향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진교훈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우며 양당의 '총력전' 형태로 치러졌다.
그런데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가상 해킹'을 해본 결과 유령 유권자 등록이나 사전투표 여부 조작, 득표수 변경, 투표지 분류기 해킹 등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간 음모론에 그쳤던 '부정선거론'을 국정원이 공식화하는 듯한 모습에 당시 여권인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폐지론과 수개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반면 선관위는 "조율된 발표가 아니었다",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고, 야권 또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내놓았다.
2023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각각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거가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나며 잠잠해졌던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정권 교체 후 작년 10월 국정원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다.
제보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1차 보고를 하자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게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를 수정하느라 사전투표 직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을 본투표 전날로 미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는 진보 성향 유권자가 더 많이 투표한다는 게 정치권 통설이다. 그 직전 부정선거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사전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들과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보안 점검에 관여한 국정원 실무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진척에 따라 김 전 원장 등 국정원 고위직을 넘어 대통령실의 연루 여부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도 있다.
[촬영 신준희]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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