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정부기관이 사기당해"…다원시스 열차 납품지연 도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서 장기 지연·부실 납품 지적…수사 의뢰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장기 납품 지연과 부실 납품 사태를 두고 공공 조달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를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하고 제도 전반을 손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천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10칸은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다원시스는 부실 납품·지연에도 현행 국가계약법과 관행에 따라 1·2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선금 61%를 지급한 상태이며, 다원시스에서는 공급망 문제로 작업을 중단했다가 1천억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서 한 달 전 작업을 재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 선급금으로 받아 간 것조차도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1천억 빌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한 뒤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코레일이 지난해 4월 다원시스와 추가로 맺은 ITX-마음 116칸(2천208억원) 납품 3차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를 취소하고 다른 회사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수백량을 이미 지체하고 있는데 또 발주하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직무대행은 "3차 발주분에 대해서는 선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실사를 엄격하게 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원시스는 그나마 지연 끝에 납품된 차량도 중량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부품 내구도가 떨어지는 등 부실 제작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다원시스 (부실 납품) 문제에 대해 현재 자체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로 다음 주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