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트럼프 2기 들어 첫 회의…'北 핵사용시 정권종말' 문구 삭제
확장억제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美전략자산 정례적 가시성 증진' 표현도 빠져
[국방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지난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으며,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측이 NCG 회의에서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밝혔다고 회의 결과물인 성명에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이 대통령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제4차 NCG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대북 경고성 표현은 이번엔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북 압박 표현을 삭제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차 NCG 회의 결과물이 담긴 발표 자료에는 모두 북한 관련 표현이 있었지만, 이번 5차 회의 결과물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
3, 4차 NCG 성명에 담겼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는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확장억제 관련,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을 뿐이지 핵 전략을 공동기획하는 NCG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 NCG 성명에 담겼던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표현도 이번 성명에선 사라졌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5차 NCG 공동언론성명은 5항으로 4차 NCG 때 12항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한미는 NCG 회의를 계속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양측 대표는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NCG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국 측이 NCG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불식한 셈이다.
아울러 양측은 핵억제 심화교육, NCG 모의연습(TTS),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과 같은 NCG 활동이 잠재적 한반도 핵 유사시에 한미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양측 대표는 내년 상반기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등의 향후 NCG 임무계획 및 주요활동도 승인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