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인력난은 여전…국립부곡병원 정원 11명 중 3명 근무
복지부 "각 병원의 전문의 확충 노력 독려…필요한 지원 약속"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3년 새 40% 이상 늘었지만 병원별 충원율은 여전히 정원의 절반 수준을 밑도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나주·부곡·춘천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별 정신과 전문의 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해당 병원들에서 실제 근무 중인 정신과 전문의는 39명으로 총정원(76명)의 51.3%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준 2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 정신과 전문의 수 자체는 44% 늘었다.
그러나 병원별로 보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거나 절반 수준만 유지 중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전문의 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립부곡병원으로 정원 11명 중 현원은 3명(27.3%)에 그쳤다. 국립부곡병원은 정년퇴직 전문의와 병원 출신 공중보건의사(공보의)·전공의 등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 확보를 비롯해 민간병원 수준의 연봉협의 등을 지속 추진했으나, 병원 지리적 위치로 전문의 충원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공주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정원 10명 중 근무 인원은 3명(30%)으로 지난해 기준 4명보다 1명이 더 줄었다. 이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원 37명 중 18명(48.6%), 국립춘천병원은 정원 6명 중 현원 3명(50%)이 근무 중이었다.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전문의 연봉을 150%에서 295%로 상향 책정하는 등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의무직 상시 공고로 인력 확보에 나섰음에도 정원의 절반만 충원된 상태였다.
5곳 중에선 국립나주병원만 유일하게 정원 12명을 채웠다. 병원 측은 "정신과 전문의의 경우 임기제 전환과 연봉 상향을 통해 충원율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남대·조선대 등 전공의 수련병원 협력을 통해 병원 채용도 연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직 5급의 경우 현재 충원율은 3명 중 2명으로 높으나, 민간 대비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한 잦은 퇴직과 짧은 재직 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5급 의무직의 4·5급 직급 상향을 정기직제안을 통해 매년 요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정신병원은 권역별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지리적 위치와 민간 대비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부터 인사혁신처와 협업, 국립정신병원 전문의 처우 개선을 실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임기제 의사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지급(기존 100~150%)하도록 하고 지난해엔 연봉 자율 책정 상한도 폐지했다. 각 병원과 논의해 연봉 인상·임기제 전환 등이 담긴 정신과 전문의 충원 방안도 수립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충원율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정신병원은 지리적 위치와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입원적합성심사 추가진단 등 행정업무 부담 등 이유로 전문의의 안정적 확보가 쉽지 않다"며 "향후 외부관사 확보 등 병원 사정에 맞는 추가적인 처우개선 및 지역 대학병원 은퇴 전문의 활용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 병원의 전문의를 확충 노력을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지리적·환경적 위치 등을 고려해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전문의 지원을 세심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건강 관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