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 Supple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는 사법연수원
(고양=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2.8 [공동취재]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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