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조현호 기자 hyunho@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에 대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한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방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종묘를 찾을 예정이다.
김 총리는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며 "문화강국의 미래를 해치는 문화소국적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