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코스피 사상 최고, 방향 고수해야···금리가 집값 자극할 수도"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사실 한국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위기, 즉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며 "일본을 보시면 부동산 거품이 30년 전에 터졌는데 아직도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평균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며 "이때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다.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즉 자본이 경제에서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금이 부동산에서 금융자본시장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 크게 개선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대신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은 한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금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리보다는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