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정책 추진사항 중 하나인 모듈러 주택 시장이 지난 20여년 간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이 분야는 향후에도 가파른 성장이 예고됐다.
다만 지금까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은 시장 규모가 2003년 8억원에서 2023년 8055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시장이 2003년 본격화 됐는데 20년간 10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룬 것이다.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1조1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공동주택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은 "국내 모듈러 공동주택 시장은 올해 2538억원에서 2030년 1조7500억원 규모로 약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동주택 발주량을 연 5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내 지구별로 모듈러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발주 규모를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듈러 주택에 대해 '짧은 공기(工期)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면서, 환경·산재·공사품질 등 전통적 공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매입가격 산정방안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비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OSC·모듈러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건산연은 한편 현재 국내 모듈러 건축 산업이 빠르게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집중됐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시장으로의 확산이 정체돼 산업 전반의 자생력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르면 모듈러 건축 시장은 △공장 설비 구축 △기술 개발 비용 △각종 인증 절차 이행 등으로 높은 초기 고정비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주요 수요처가 공공부문에 집중돼 안정적 물량 확보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
건산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가칭)을 통해 국내 모듈러 건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이 법안을 기반으로 △공공 주도 구조에서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