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캐나다인인 가수 JK김동욱(영문명 John Kim)이 국내 정치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JK김동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고발장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대해 캐나다 국적인 JK김동욱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2025년 1월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어긴 외국인에게 정치활동 중단, 추방 등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K김동욱은 가수 김흥국, 배우 최준용과 함께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연예계 대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그간 SNS를 통해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사법부에는 정의가 없으며 지식인들에게 지식이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여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좀 웃기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하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은 국내에서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투표권 역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