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3명은 보완수사 요구(종합)

통일교 관련 단체 자금 1천300만원 국회의원 11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
한학자 등 '윗선' 지시·관여 입증 부족 판단…경찰 "충실히 이행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자금 후원 등 로비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는 2019년 1월 3일 UPF의 법인 자금 1천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송씨와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총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실제 자금을 후원한 '실행자'인 송씨의 범죄는 인정되지만,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관여 여부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송씨와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달 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송씨가 이날 기소되면서 공범인 한 총재 등의 공소시효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함께 정지된다.

경찰은 이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정원주씨 자택과 김건희 특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