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아시아硏 브리프…범죄종사자 20만명 중 韓 피의자 1천∼2천명
"군사적 대응보다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범죄 단지 소탕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에서 참석한 각국 경찰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16개국과 초국가 스캠(사기)·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을 위한 대면 회의인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했다. 2025.11.11 jjaeck9@yna.co.kr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인 한동만 연세대 초빙교수는 6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 브리프'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캄보디아 취업 사기 재발 방지 및 동남아시아 초국가 범죄 단속을 위한 대응 방안' 기고문을 게재했다.
한 교수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청년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취업 알선 및 인신 매매형 취업 사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동남아의 사기범죄 단지는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50여곳이며, 여기에 가담한 범죄종사자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국인 피의자는 1천∼2천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 교수는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성인 504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34.7%가 자국민 대상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의 가장 필요한 대응으로 '현지 정부와 협력 및 공조 수사에 집중'을 꼽았다. 이어 '외교 채널을 통한 강력 항의 및 제발 방지 협약 추진'(27.5%), '군사작전 등 강력한 조치'(25.2%)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 교수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재발 방지의 핵심은 정보 제공 확대와 경고 강화에 있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주캄보디아 대사관과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외 취업 사기 유형과 캄보디아 내 위험 사례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며 "허위 구인 광고에 대한 경고문을 게재하고 해외 취업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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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 어려움에 부닥친 재외국민·구직자를 위한 영사 보호 강화 ▲ 취업 사기 전담 영사 지정 및 신속대응팀 구성 ▲ 캄보디아 경찰·노동부와 공조체를 통한 공동 조사 ▲ 한국어와 영어 등으로 긴급 보호 핫라인 운영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 경찰 및 당국 고위관계자의 상호 방문을 통해 치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중국인 자본으로 운영되고, 한국인 조직원이 가담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금줄 차단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중국과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고 분석했다.
또 아세안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치안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한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전역을 '범죄도시'로 단정하거나 캄보디아 영토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상 침략 행위로 간주되거나 외교적 논란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사적 대응보다는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공조를 통해 범죄 단지를 소탕하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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