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물품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 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색으로 양 기관은 4억 원 이상의 현금과 수억 원을 넘는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총 14억 원 상당의 압류 물품을 확보했다. 이 중 현금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로 체납 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시와 국세청이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 4명에 대한 현장 가택수색은 양쪽 기관 모두가 참여했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가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가택수색은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