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 “아이피시시(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권고와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지난 6일 두가지로 압축된 정부 최종안 ‘50~60%’ 또는 ‘53~60%’ 가운데 더 높은 목표치 ‘53~60%’의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린 것이다. 앞서 정부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목표”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한인 53%는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2050년까지 해마다 일정하게 배출량을 줄일 때(선형 감축) 2035년 시점의 감축률이다. 이런 선형 경로는 실제 기술 발전이나 산업 전환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한인 60%도 아이피시시가 권고한 ‘2019년 대비 60% 이상 감축’(2018년 기준 61%)에 미달해 ‘국제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규남 고한솔 기민도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