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키로
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위해 복지부로 이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60%였던 목표치가 61%까지 상향된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공청회 등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감축계획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기술의 실현가능성, 글로벌 경쟁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계 반발 우려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며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한 목표더라도 그것을 향해 가려는 노력을 할 때 미래세대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NDC 목표를 범위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의 특위 과정 등을 통해서 범위 안에서 여러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내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열리고 모레 국무회의가 있다. NDC 감축계획은 2035년뿐만 아니라 계속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언론의 해석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세수부족에 따른 증세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당정은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대책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