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 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