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4년 11월 8일. 해가 중천이던 낮 12시,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어머니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
범인은 A씨(당시 36세)와 지난해 초 소개팅으로 만났던 서동하(당시 34세)였다. 서씨는 A씨에게 만나달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소개팅 후 집착, 스토킹으로 번져…A씨, 경찰에 3차례 신고
━
서씨는 7월부터 A씨를 향한 집착 증세를 보이며 거주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등 만남을 시도했다.
서씨는 A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고, A씨의 집 도어락(잠금장치)을 손괴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신고했다.
서씨는 경찰의 조치에 따라 9월경 스토킹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상담 프로그램을 다섯 차례 이수했다. 당시 서씨를 상담한 전문 기관은 '개선 의지가 있고, 스토킹 재범 위험성이 낮다' 판단하며 재발 위험 수준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를 줬다.
하지만 서씨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과는 다르게 11월1일 A씨의 집을 또 찾아갔다. 이에 A씨는 세 번째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신청을 권유하고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했다.
━
보복 살인, 모친 앞에서 딸 살해…'무기징역' 선고
━
신고를 알게 된 서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11월8일 서씨는 보복 목적으로 6자루의 흉기와 곡괭이 등을 챙겨 A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서씨는 A씨의 집 주차장에서 A씨의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고 집으로 향하는 모친 뒤를 따라가 곡괭이를 휘둘렀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서씨는 A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부상을 입은 A씨의 모친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수 버튼을 눌러 구조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모친은 부상을 입긴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만나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2월11일 1심에서 서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서씨 변호인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 부족", 서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지난 5월21일 서씨의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 측은 서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딸이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한 모친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 범행 이후 몇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며 "죄책이 너무나 무거운 점, 용서받지 못한 점,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 측은 항소심에도 상고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