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전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아펙 외교 성과를 예산 심사에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와 견줘 총지출이 8.1%(54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재정 주도 성장’ 기조가 반영됐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삼는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10조1천억원)과 연구개발 예산(35조3천억원), 국민성장펀드 예산(1조원) 사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24조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1조1500억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천억원) 등 이재명 정부 주력 사업 예산도 방어 대상으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예산’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돈 뿌리기’, ‘표 사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6월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던 때에 이어 두번째다. 여야는 앞으로 예산안 공청회(5일)와 정부 각 부처 대상 종합 정책질의(6~7일) 등을 거쳐 17일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여야 간 대립이 길어지면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날 바로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고한솔 김해정 고경주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