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다음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중 관련자 기소라는 당초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9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사실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다음달까지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수사는 군사 작전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크로스 체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로스 체킹하면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증거 유무에 대해서 격렬한 토론을 거치며 인정된 부분이 있는지,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수사 마무리가) 이달 말이 목표였는데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달로 넘어갈 것 같다"며 "사실 관계 입증 부분과 관련해 논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은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외환 혐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조만간 외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간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에 집중해 왔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구치소 수용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