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미국은 상호 관세 15%를,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금 투자 금액, 투자 구조, 투자 이행 일정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의 공을 한국 측에 넘기며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이처럼 한미 정상간 인식차는 협상 진전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 내부에서도 단기간 내 타결보다 원칙을 지키는 장기전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나온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번 APEC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세 협상의 기준은 상업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를 비롯 양국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관세 관련 디테일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지만 원자력 협정을 비롯 외교·안보 분야의 협상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의 관세 결단과 외교·안보와 통상을 묶은 '패키지 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