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아세안 비전 'CSP' 발표…"年1500만 상호방문 시대 열 것"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발전을 위한 비전 'CSP'를 발표했다.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LCC(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CSP'(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한-아세안 관계를 규정하는 구호를 넘어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가 되겠다"며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가 되겠다"며 "한-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약 432조원)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되겠다"며 "한국은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이웃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며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이웃"이라며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라며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 한국기업들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이웃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은 회원국의 GDP(국내총생산)가 3조8000억달러(약 5471조원)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경제공동체다. 인구는 약 6억7000만명으로 세계 3위의 시장이자 생산기지다.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며 해마다 한국 국민 약 1000만명이 방문하는 제1의 해외 방문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도 아세안은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무역 물동량 50% 이상, 원유 수입량 90% 이상을 담당하는 남중국해 해상 루트가 아세안에 위치한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법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사기)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은 330건이다. 지난해엔 220건이었다. 이 중 80%의 사건은 해결됐고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7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