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는 거냐, 안한다는 거냐"...새 원전 확답 피한 기후장관에 野 질타

[the300][2025국정감사](종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 답변만 들으면 원전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이 예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달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12차 전기본엔 11차에서 검토했던 안을 다 포함해 새 계획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조 의원이 김 장관의 답변이 모호하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을 곳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애매한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조 의원은 보충질의 때 "국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며 "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정치권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한다"며 김 장관을 질타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한다"며 "필요성이 없거나 (원전 유치를)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안 할 수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미래에 부족한 발전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전기버스 등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산 확대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사실상 지방정부가 집행하게 했는데 승합차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해서 집행하는 쪽으로도 바꿨다"며 "또 사실상 표지 갈이만 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내연기관 차 판매 제한 검토를 실제로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로드맵을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장관의 발언에 산업계가 흔들린다.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김 장관은 EU 등을 거론하며 "큰 흐름이 있다. 산업 일자리 전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