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대법관 변화 시동…첫후보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종합2보)

노태악 후임 남녀 2명씩 압축…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이후 1명 임명 제청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지형 변화가 시작됐다. 현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추천위는 통상 3∼4배수를 제청 후보로 추천해왔다. 이번에도 그런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사 대상자 39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대법관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3·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서울고법 노동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는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직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하는 등 두루 폭넓은 모습을 보여왔다.

최재천 후보추천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새 대법관 임명을 시작으로 대법원 구성에도 순차적으로 큰 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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