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보고서…"면허반납 1%p 늘면 사고 203건 줄어"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3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천158건으로 전체의 9.9%였으나 2024년에는 7천275건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연령대는 50대(1만559건)였으나 2024년에는 60대(7천663건)가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다.
연구원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연령대가 점차 상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70대 이상에서의 사고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자가 유발하는 사고가 증가한 것은 단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령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고를 냈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를 내는 비중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사고율은 2024년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 0.47% 대비 65%가량 높았다.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같은 해 고령자 0.91명, 비고령자 0.57명이었다.
2015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5명 중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2명으로 16.3%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전체 사망자가 212명으로 감소했음에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6명을 기록하며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치솟았다.
[서울연구원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사고를 경감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도 보고서에 실었다.
서울시는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운영해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12만2천135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준 이중차분모형(Quasi-DID)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내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보다 고령자 사고율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고령자의 사고율이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했다. 이를 2024년 고령자 면허소지자 94만9천명에 적용하면 총 203건의 고령자 유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구원은 "면허 반납제도가 단순한 고령자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반납정책이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에 명확한 정량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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