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물꼬…지방선거서 통합단체장 선출"(종합)

대전·충남 與의원들과 간담회서 제안…"대전시청·충남도청 다 쓰자"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중앙정부 권력 이양 의지도 드러내
대전·충남 의원들 '黨특위' 요청…국힘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이미 발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정진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또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혹은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을 발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통합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두 개를 다 같이 쓰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및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 통합 방안이 추진돼 온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여당 의원들과 이런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장을 뽑자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시한'을 제시하며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찬 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표현을 썼다며 "통합시가 얻을 수 있는 행정·재정·상업적 이점"이라고 적었다.

통합시 단체장에게 재정·분권 등 이양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권한을 줘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실현에 물꼬를 트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소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 천안시갑의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그('5극 3특'의) 첫 시작으로 충남과 대전을 최적지로 보시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터닝포인트'(전환점)가 될 것이다. 도민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록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에서 입장을 바꿔 동의해주신다니 감사드린다"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지역발전과 국가 미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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