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받아 결론 내릴 것"…국방장관 "공적 자료 추가 조사"
감사 받는 독립기념관장, 업무보고 배제돼…李 "독립기념관 목적 잊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권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겼는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 대령의 포상 근거를 상세히 물었고 보훈부와 국방부가 상세 공적조서는 없고 근거도 국가안전보장 등 추상적 표현으로 돼 있다고 답하자 "논리적으로 (포상이) 불가능한 건 아니네"라면서도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다. 4·3 유족들 입장에서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으니 이를 인정하든 취소하든 보훈부가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자문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45∼1948년 사이 발생한 일이기에 미8군에 전사 기록이 아마 보존돼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육군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 관련 자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보훈부와 국방부가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이날 보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배제됐다. 보훈부는 현재 김 관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시설 사적 유용 의혹, 광복절 기념사 발언 논란 등으로 보훈부 감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다"며 "(독립은)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잊지 말고, 독립기념관이 추구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면서 사퇴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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