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 언급…'좌파 척결'·'한동훈 빨갱이' 발언도
2023년 10월 軍인사 기점 본격 준비…'김건희 사법리스크' 우려도 영향
"국회 해산하려 부정선거 조작 시도…송곳·망치 등 고문 기구도 준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ksm7976@yna.co.kr
계엄의 목적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 등 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려 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탄핵하는 등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다음 해 예산에서 예비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각각 이전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조성됐고,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이처럼 비상대권에 대한 생각과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과 가깝게 교류하면서 점차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갖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고, 2023년 10월 이를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계엄 발생 시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군의 인사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3월부터는 안가와 관저 등에서 군인들과 만나 국내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면서 비상계엄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2024년 7월에는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를 들은 군 관계자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신 전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국방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비상계엄 가능성이 의혹으로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각각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들었다.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 관련 리스크가 직접적인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하는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북한의 무대응 등이 겹치면서 당초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동 과정에서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장비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고문 기구가 동원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군을 선관위로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해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고자 선관위 점거를 시도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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