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낙현 삼양사 대표와 씨제이 제일제당 전직 임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아무개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에 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은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3곳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후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씨제이제일제당 본부장과 삼양사 본부장 등 임직원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최 대표 등을 상대로 설탕 담합 조정 경위 및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