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입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과도한 재정 투입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 20년이 넘은 만큼 일부 개편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버스노사 갈등으로 멈춰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버스는 기본적으로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하지만, 대중교통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일부 개입하는 준공영제가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외곽 노선, 심야 운행 등 공공성 유지에 관여하는 대신 시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 부담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영수 / 공공 교통 네트워크 정책센터장 : 운송 수입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송) 비용은 많이 올라가면서 6천~7천억원 정도의 보조금 지급이 거의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인 서울버스 운송조합을 상대로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것과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영제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 늘어난 버스회사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시 재정으로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슈로 제기된 거는 꽤 오래됐는데요. 민간이 소유를 하고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하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낳죠.)]
서울시가 지난해 인건비 표준단가 정산제 등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버스노사 갈등 장기화에 따라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