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반복됐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586세대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식 실험이 중산층의 희망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가 청년과 서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희망의 대장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보유세 폭탄과 대출 규제로 집 가진 국민을 ‘국가에 월세 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정권의 고위층은 자신들은 갭투자로 부를 축적하면서, 국민에게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투기로 규정하는 인식으로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겠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 미분양 지역, 청년·신혼부부가 절망하는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고충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기 위해 당 홈페이지 내 ‘부동산 고충센터’를 신설하겠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혁명적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수요 억제식 규제는 또 다른 문재인식 정책 실패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재건축·재개발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을 뒤늦게 따라온 것”이라며 “결국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부의 ‘135만호 공급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전체 공급의 75%가량이 경기 외곽에 몰려 있고, 서울 공급은 33만 호에 불과하다”며 “그마저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미분양이 쌓인 용인에 LH가 1만호를 더 짓겠다고 하면서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정부는 공공 주도로 LH가 시행하면 분양가와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16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에 떠넘기는 건 개발독재식 주택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노동복합개발법(노봉법)은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