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오늘인 2023년 10월 18일.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무려 1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됐다. 20대가 돼 경찰에 계부를 고소한 딸은 성폭행 횟수만 수천 번에 달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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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딸 13년간 2090회 성폭행...성 착취물도 제작, 인면수심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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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10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고모씨를 체포했다.
고씨는 의붓딸 A씨가 12살이었던 2008년부터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 횟수만 무려 2090회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집요했다.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범행은 더 대범해져 성 착취물까지 만들었다.
A씨는 13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 살았다. 고씨가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해서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했다. 고씨는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등 말을 하며 A씨를 항거 불능 상태로 빠뜨렸다.
A씨는 2015년 뉴질랜드에서 일시 귀국했을 당시 지인과 대화하며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현지 경찰에 고씨를 신고했다.
이후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는 중단됐지만, A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한국 경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씨의 진술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면서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았고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A양은 이 일로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한편 친모는 상상도 못한 참혹한 범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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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욕 해소 수단삼아"...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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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구태회 윤권원)는 지난해 7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각 10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극심하게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배우 크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씨를 질책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고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