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의당 "해수유통 확대"…안호영 "재생에너지·AI 기반으로"
김관영 도지사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특구화해야…재정으로 책임 있게"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2025.12.12 xyz@yna.co.kr
새만금 개발 전략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방향은 생태 보존, 초격차 산업 전환 등으로 엇갈린다.
14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지난 30년간 새만금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을 꿰뚫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상은 흔들렸고 새만금 기본계획(MP)은 '누더기 계획'으로 전락했다"며 "더는 임시방편식 재수립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전체 매립 완료 면적은 여전히 40%에 머물러 있고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관광·레저 개발은 사실상 실패"라며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새만금은 도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끝없는 '희망 고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전북의 길"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민자 유치와 장기 계획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갯벌과 생태를 보존·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법론으로 해수 유통 전면 확대, 더 이상의 매립 중단, 군산·김제·부안 수산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AI 기반 초격차 산업 전환은 새만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구조"라고 다른 주장을 폈다.
새만금이 더는 과거형 개발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른 사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새만금, 30년째 희망 고문' 발언은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끝내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대통령의 지적처럼 새만금은 수십년간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해 왔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2021년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로 설정한 기본계획을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멈춰 섰고 SK 데이터센터 유치 역시 중단됐다"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 폐기된 방향성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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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 매립, 선 기반 시설 구축 없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새만금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며 이를 멈추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해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이 결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과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 조기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 시설도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새만금은 미래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속도를 내주면 30년 후가 아니라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새만금이 우리 앞에 가시화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분명하지 않다"며 "애매모호하게 (사업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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