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확고…"민주당 제시 3가지 방안 중 입법될 듯" 전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4 jjaeck9@yna.co.kr
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극명함에 따라 결국 여당이 기존에 제시한 퇴직후 재고용과 결합해 2028∼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세가지 방안 중 하나가 추진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9일 노사와 실무 회의가 끝난 후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특위 회의에서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2028∼2029년부터 8∼12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세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1안으로는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 2안으로는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3안은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세가지 안을 두고 각자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한가지 안에 합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각자의 의사를 물었으나 이견이 좁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연장 특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한 특위 관계자는 "각 주체가 민주당이 제시한 법정 정년연장 시행 시기와 선별적 재고용,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 등 3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얘기했다"며 "입장차가 컸고, 민주당에서 추가 논의 시 합의가 가능할지를 물었는데 다들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미 2일 회의 후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에 각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제시된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향후 논의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은 법정 정년 연장, 연금 수령 연령인 만 65세까지의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임금 수준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또한 법정 정년 연장 자체에 이전부터 반대해왔고, 이번에 제시된 방안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제시한 안 중 하나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정 정년을 10년간 늘리는 두번째 안이 1·3안의 중간 지점을 설정한 만큼, 이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처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 결국 3개 안 중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노사 모두 민주당이 제시한 세가지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회의가 끝났다"며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이제는 민주당 손에 넘어간 듯하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