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쿠팡특검 출범 경비 30억원 지출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superdoo82@yna.co.kr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1천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원 줄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천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재량껏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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