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달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가 실질적으로 (타결 시점의) 큰 목표"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 관련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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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상황 이해...의미있는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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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며 "그 내용에 대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간다"며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선발대는 이미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출국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현지에 머무르며 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경제팀이 한꺼번에 미국을 찾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잠정 타결한 이후 실제 문서화 작업 과정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미국은 대부분 출자, 즉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안정성,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투자 금액을 채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김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3500억달러가 일시에 당연히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요하고 100%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될 수 없으니 일거에 그 돈이 갈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때는 미국 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그 의견을 모아서 실무 협의를 했고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투자와 관련, "투자, 대출, 보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미국과 했지만 그 비율을 얼마로 한다까지 합의한 건 아니다"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통상적인 투자는 사업체를 만들 때 출자를 하고 자본금이 있고 대출과 보증이 함께 이뤄진다. 당연히 통상적인 프로젝트처럼 진행될 것이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8월 초에 미국에서 MOU(양해각서)가 왔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어봤다"며 "항목별로 세세하게 설명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대출, 보증 등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내 가능한 상업적 검토를 기본으로 35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줘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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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낮아…보유세 강화하는 방향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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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재명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사 대책이 나온 가운데 김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증세를 말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급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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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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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피 지수가 3600을 돌파하고 정부가 AI(인공지능)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체질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김 실장은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35%다.
김 실장은 "(최고세율)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는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설계했다"며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공적 자금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는 GP로 참여할 수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의 신사업 투자가 늘어나며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를 만드는 것 까진 허용됐지만 역시 각종 제약이 많아 대규모 투자에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