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9조원까지 늘린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113만명의 채무는 탕감해준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경,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 추경이다. 세출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이 병행된다.

추경 사업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조3000억원 규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한다.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을 받는 구조다.

지급액은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이다.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결정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취약 차주,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추경에 담겼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한다. 대상자는 113만명으로, 채무 규모는 16조원이다. '빚의 굴레'를 벗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한 새출발기금의 90% 원금 감면 대상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금리 등으로 채무부담을 줄여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은 6000억원 보강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할 경우 발행 규모가 29조원까지 늘어난다. 소비자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7~15%로 올라간다. 고효율 가전제품은 30만원 한도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한다. 숙박, 영화 관람 등의 할인쿠폰은 780만장 제공한다.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모태펀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유망 벤처·중소벤처에는 총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경정도 담겼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결정했다.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경정은 5년 만이다.

추경안대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702조원까지 늘어난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5조3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규모다.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8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2%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로 0.6%p(포인트)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일부 국민이 볼지, 전부가 볼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맞는지 문제"라며 "이번에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